[타임뉴스=김민규] 대구지검(공안부장 정영학)은 지난 2015. 10.~11. 근로 분야 정부지원금 등 편취 사범을 집중 수사하여 산재보험금 편취 사범1명을 인지․구속하고, 실업급여 편취 사범 12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고용지원금․취업장려금 편취 사범 2명,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금 편취 사범 1명을 인지하는 등 총 16명을인지하고, 2명을 직구속했다.
검찰은 근로복지공단,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정보 입수 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관련자를 엄벌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급액 환수를 위해노력하여 현재까지 2억원 상당을 환수 조치했다.
향후에도 대구지검은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각종 정부 지원금 등 부정수급 사범에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