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 개최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17일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호덕 부구청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보고회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개혁 정책에 발맞춰 중소기업 3불 해소와 기업의 투자촉진을 저해하는 규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등 22개 부서에서 32건의 과제가 발굴됐다. 주요 발굴 과제로는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대상지 완화 ▲서류송달의 방법(납세고지서) 규정 일원화 등 중앙건의 과제 27건과 대전시 건의과제 2건, 구 자체개선과제 3건등이며, 분야별로는 기업애로 17건, 주민생활안정 7건, 행정제도개선 8건등이 발굴됐다. 발굴된 과제는 부서별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구 소관사항은 자제정비하고, 대전시와 중앙부처 소관사항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적극 발굴함은 물론 공익과 안전을 위한 착한 규제는 지키고, 나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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