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지역발전협의체 국토교통부 항의 방문

[충북=이부윤 기자]충북 지역발전협의체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취락지역 용도제한 완화 관련해 국토교통부 항의 방문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가 20일 오전 10시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를 방문하여,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취락지역에 공장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제한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정면 배치됨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정책을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지난 3월 12일 제5차 지역경제활성화대책 발표를 통해,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취락지역에는 기존에 주거지역 용도만 허용되었던 것을, 준주거지역¡¤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용도를 허용하여 이 곳에 공장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용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3월 20일 청와대¡¤총리실¡¤중앙부처 등에 정책재검토 해줄 것을 건의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나,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을 갈망하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의견을 무시하고 4월 18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강행했다.
 
 이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다시 한 번 14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근린상업지역¡¤준공업지역 허용은 비수도권에만 우선 적용하고 수도권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5월 7일 국토교통부에 건의함과 동시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명의의 공동성명서를 청와대와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송부했다.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한 원광희 박사(지역균형발전협의체 자문위원회 회장)는 ¡°창조경제 실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투자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은 경제논리를 앞세워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것들이 많고, 특히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고 지역경제를 더욱 위축시키는 정책과제들은 훗날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함께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변창흠 세종대학교 교수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생명과 안전¡¤환경을 무시한 정부의 경쟁적인 규제완화 정책은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완화도 결국 주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게 만들어 도시의 삶의 질을 떨어 뜨릴것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