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의원 ‘애국가(愛國歌)법’ 제정 학술 대토론회 개최

[영주 타임뉴스=김동국 기자]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시)은 한국입법학회와 공동으로 25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애국가(愛國歌)법’ 제정을 위한 학술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전기성 한국입법학회 감사(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센터장)가 맡았으며, 김연갑 국가상징연구회 애국가 분과위원장, 조규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황도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국가(國歌)가 헌법과 법률로 규정되지 않은 채 대통령 훈령인 「국민의례규정」에 머물러 있는 것이 국가 상징물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장윤석 의원은 지난 2월4일「대한민국 국가(國歌)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이 법안은 현재 안정행안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심사 중에 있다.

한편 장윤석 의원은 “애국가(愛國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애국가(愛國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대한민국 국가(國歌)법안」을 발의하였다”며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 국가(國歌)법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관렵법 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