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대신 집에서 편안한 노후를"...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격 시행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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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폭증에 대응하고, 이른바 ‘간병 살인’으로 대변되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그동안 돌봄이 필요한 국민은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기 위해 여러 부처를 직접 전전해야 했다.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거나, 서비스가 끊겨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 입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단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료, 요양, 돌봄을 아우르는 개인별 맞춤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한다.

오는  2030년까지 ‘전 주기 지원 체계’ 완성... 서비스 60종으로 확대,,정부는 2030년까지 3단계 로드맵을 통해 제도를 고도화한다.

1단계(2026~2027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 퇴원 환자를 우선 지원한다.

2단계(2028~2029년),, 정신질환자까지 대상을 넓힌다.

3단계(2030년~),,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아우르는 전 주기 지원 체계를 완성한다.

제공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올해는 방문 진료, 치매 관리 등 핵심 30종을 우선 제공하며, 2030년까지 방문 재활, 병원 동행 등을 포함해 총 6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낙상 예방을 위한 집수리나 비대면 의약품 수령 등 실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강화된다.

전국 229개 시군구 전담 조직 가동... “돌봄 공백 제로화”

전국적인 시행을 위한 행정 준비도 마쳤다. 

전국 229개 시군구는 이미 관련 조례 제정과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복지부는 총 5,346명의 전담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밀착 관리에 나선다.

특히 병원과 지역사회의 연계가 강화된다. 

전국 1,162개 협약 병원이 퇴원 예정 환자를 지자체에 의뢰하면, 지자체는 즉시 가사 지원이나 방문 간호를 연결해 퇴원 초기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원천 차단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고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거두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통합돌봄’의 안착은 단순히 서비스의 확대를 넘어, 국민이 노후를 어디에서 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복지 국가로의 도약이다.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촘촘한 돌봄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