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법조계 슈퍼위크’… 김건희 여사 항소심·윤석열 선거법 재판 ‘격돌’

법정 출석한 김건희

법정 출석한 김건희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野 탄압 중단하고 민생 집중하라"

[서울타임뉴스=김동진 기자] 이번 주 대한민국 법조계의 이목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으로 집중된다. 전직 대통령 부부의 선거법 위반 및 주가조작 의혹 재판은 물론,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과 연예계 대형 소송까지 굵직한 사건들이 연달아 법정 문을 연다.

오는 25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심리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징역 1년 8개월)로 인정받았던 김 여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더욱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중기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설령 공동정범이 아니더라도 범행을 도운 ‘방조 혐의’를 추가로 판단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특검의 승부수가 항소심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앞서 23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 등에서 특정 인물(건진법사)과의 접촉 여부나 변호사 소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당시 발언들이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한 의도적 왜곡이었다고 보고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재판도 속도를 낸다. 25일에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를 위해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열린다. 같은 날 사후 문건 작성 의혹을 받는 강의구 전 부속실장도 법정에 선다.

한편, 대중문화계의 시선은 26일 열리는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다니엘 간의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향한다. 전속계약 해지 적법성과 멤버 이탈 책임 소재를 두고 하이브 측 레이블인 어도어와 다니엘·민희진 전 대표 측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치, 행정, 엔터테인먼트를 아우르는 대형 사건들이 이번 주 동시다발적으로 법정에서 다뤄진다. 각 사건의 결과가 향후 정국과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