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이륜차의 시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마련한 ‘새 이륜차 번호판 체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배달 서비스 확산으로 급증한 이륜차의 불법 운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결과다.
새로운 번호판의 가장 큰 특징은 ‘전국 단일 번호 체계’의 도입이다.
기존 번호판 상단에 표기되던 ‘서울’, ‘경기’, ‘경북’ 등 행정구역 명칭이 사라지고, 일반 자동차처럼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번호 체계를 부여받게 된다.
크기 또한 대폭 커졌다. 기존 가로 210mm, 세로 115mm였던 규격에서 세로 길이를 150mm로 늘려 전체 면적을 30.4% 가량 확대했다. 또한, 기존 청색 글씨 대신 선명한 검은색 글씨를 적용하여 야간이나 고속 주행 시에도 단속 장비가 번호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국민 94% “불법 운행 방지 기대”… 신규 및 재발급부터 적용
국토부가 실시한 사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1,000명 중 96.1%가 번호판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94%는 이번 조치가 불법 운행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새 번호판은 20일 이후 신규로 사용 신고를 하거나 번호판 훼손 등으로 재발급받는 이륜차에 우선 적용된다.
기존 지역 번호판을 사용하는 운전자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서 새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번호판은 커졌지만, ‘번호판 가리기’ 꼼수 단속이 관건
그동안 이륜차는 번호판이 작고 지역별로 관리 체계가 달라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편으로 ‘번호가 안 보여서 못 잡는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다만, 일부 배달 라이더들이 고의로 번호판을 꺾거나 가리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현장 단속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번호판 크기 확대는 ‘종잇조각’에 그칠 수 있다. 하드웨어의 개선만큼이나 성숙한 운전 문화와 엄격한 법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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