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남용 종식” 민주당 의원 105명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 매머드급 출범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국정조사 추진 위한 의원모임 출범

23일 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하 공소취소 모임)의 출범식 및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체 참여 의원 105명 중 60여 명이 현장에 집결해 세를 과시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검찰의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은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규정하며, 검찰권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검찰개혁을 포함한 전방위적 제도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모임의 상임대표를 맡은 박성준 의원은 이날 국빈 방한 중인 룰라 브라질 대통령을 언급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박 의원은 “룰라 대통령은 과거 정치검찰에 의해 580일간 투옥됐으나, 결국 연방대법원이 재판의 편파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해 유죄 판결을 무효로 했다”며, 현재 이 대통령이 직면한 사법 리스크 역시 이와 유사한 성격임을 강조했다.

공동대표 김승원 의원 또한 “두 정상의 만남은 민주주의 수호의 중요성을 선언하는 역사적인 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더욱 강도 높은 표현으로 검찰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더 이상 정치개입이라는 쓰레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개혁해야 함과 동시에, 이미 만들어진 쓰레기도 깨끗이 치워야 한다”며 강력한 인적·물적 청산을 예고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서는 시작 전 한 여성 지지자가 특정 의원의 제명을 외치며 난입해 한때 소란이 빚어지는 등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공소취소 모임’이 공식 활동을 개시함에 따라 향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와 검찰개혁 입법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여당과의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번 모임의 활동이 정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