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연장, 과연 공정한가”… 금융권 ‘관행’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엑스 캡처]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수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등 '출구 전략'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버티는 다주택자들에게 금융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다.

“금융의 정의, 공평함에서 시작된다”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현재 금융권에서 이뤄지는 다주택자 대상 대출 연장이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금융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융 역시 우리 사회의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금융 혜택을 주는 것은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년간 기회 줬지만… 이제는 결단할 때”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정부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 해소를 유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양도세를 깎아주는 등 정책적 배려를 해왔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정책적 배려: 수년간 양도세 중과 유예 등 퇴로 마련시장 반응: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버티기’ 입수대통령

지적: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 버티는 이들에게까지 금융 혜택을 연장해 주는 것은 문제”

대출 연장 제한 현실화되나… 부동산 시장 ‘긴장’정치권과 금융권에서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향후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제한이나 금리 차등 적용 등 구체적인 규제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명확한 만큼,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심사 강화 및 연장 조건 변경 등 실질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정부의 부동산 압박 수위 변화구분기존 정책 (당근)향후 전망 (채찍)세제양도세 중과 유예 및 감면보유세 실효세율 강화 검토금융LTV·DSR 범위 내 대출 연장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시사태도시장 자율 조절 기대공정과 정의 차원의 강력 개입

[편집자 주] 대통령이 직접 '금융의 정의'를 언급하며 다주택자를 압박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회를 줬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향후 강력한 후속 조치를 예고하는 마지막 경고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