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개혁’이라더니…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60%가 가짜였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책 지원을 받은 업체의 거래액 중 무려 *59.6%가 비정상적인 거래로 분류되어 사업 전반에 대한 정밀 감사와 전면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대상 거래 규모 7,698억 원 가운데4,584억 원(59.6%)이 특수관계인 간 거래, 사후등록, 운송정보 미입력 등 이상거래로 나타났다. 물량 기준으로는 전체의 61.5%에 달한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으로는 정부의 ‘성과 지상주의’가 꼽힌다. 정부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참여 업체에 물류비 최대 50% 지원, 정산자금 무이자~1.5% 저리 융자 등 파격적인 정책자금을 쏟아부었다.

일부 업체들은 이미 오프라인에서 진행된 직거래를 나중에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만 하는 ‘기표 거래’ 수법으로 실적을 조작하고 정부 지원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거래 규모는 2024년 6,700억 원에서 2025년 1조 2,300억 원으로 기형적인 급증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사후등록(32.4%): 물건이 이미 한 달 전에 출발했는데 주문은 한 달 뒤에 입력하는 방식이다. 기존 거래를 소급 적용해 지원금을 타낸 ‘부정수급’의 전형이다.

특수관계 거래(28.9%): 모회사와 자회사, 대표자가 같은 관계사끼리 짜고 치는 거래다. C사는 모회사-자회사 간 거래를 온라인 거래로 둔갑시켜 30억 원의 지원금을 받기도 했다.

근거리·근접사무실 거래(1.4%): 사무실 주소가 같거나 인근인 업체끼리 굳이 온라인 시스템을 거치는 경우다. 물류비 지원을 노린 명백한 ‘가짜 거래’로 판단된다.

정부는 국정감사 등에서 이상거래 징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거래액 달성’ 등 성과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 

관련 예산 또한 2024년 520억 원에서 2026년 1,186억 원으로 대폭 늘려 혈세 누수 규모를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이번 조사가 정책 지원을 받은 일부 업체에만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전체 참여 업체로 조사를 확대할 경우 허위 거래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임미애 의원은 “실적 채우기에 급급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방치한 결과, 국민 혈세가 부정수급 거래를 떠받치는 꼴이 됐다”며 “농식품부는 즉시 정밀 감사를 실시하고 부당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해야 하며, 본 사업의 존폐를 포함한 전면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 메모: ‘유통 단계 축소’라는 본래 취지는 사라지고 ‘지원금 사냥’의 장으로 변질된 온라인도매시장의 실태는 충격적이다.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유통 구조를 만들겠다던 약속이 오히려 데이터를 조작하는 도구가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