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보 책사’ 콜비 美 차관 방한... “한국, 대북 억제 주도적 책임져야”

주미대사관 국경일 리셉션, 축사하는 콜비 미 국방차관

이번 방한의 배경이 된 미국의 새 국방전략은 한반도 안보의 주도권을 한국으로 대폭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의 책임 강화: NDS는 “한국은 보다 제한적인 미군의 지원 하에서도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능력이 있다”고 명시했다.

미군의 역할 조정: 주한미군을 대북 방어라는 고정된 역할에서 탈피시켜, 중국 견제와 본토 방위라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유연하게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콜비 차관은 방한 기간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들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국방비 인상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 가속화: 한국의 대북 억제 책임을 높이려면 전작권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올해로 예정된 미래연합사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방비 증액: 미국은 작년 11월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합의된 한국 국방비의 GDP 3.5% 증액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현재 약 2.3% 수준인 국방비를 파격적으로 높여야 하는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콜비 차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기지 운용 현황을 살필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콜비 차관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공식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주한미군 규모(2만 8,500명)는 유지하더라도, 육군 비중을 줄이고 해·공군 위주로 재편해 역내 분쟁에 투입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논의가 오갈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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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비 차관의 방한은 동맹의 형식이 ‘미국 주도’에서 ‘한국 주도-미국 지원’으로 바뀌는 변곡점이다. 미국의 요구는 명확하다. “더 많이 부담하고, 스스로 지켜라”는 것이다. 

정부가 ‘임기 내 전작권 전환’과 ‘자주 국방력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미국의 급격한 역할 축소가 가져올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한미 동맹의 질적 변화가 한반도의 평화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냉철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