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특히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로 ‘9·19 군사합의 복원’을 공식화하며, 평화가 곧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는 ‘평화 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으로 신뢰 구축… 북미대화 ‘페이스메이커’ 자처”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분야 국정 구상에서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지는 않겠지만,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 핵심 방안으로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효력이 정지됐던 ‘9·19 남북 군사합의’의 복원을 제시했다. 이는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신뢰를 쌓아 남북대화의 재개 여건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한 우리 정부가 북미 간 대화의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을 수행해 조기에 북미대화가 성사되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튼튼한 안보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토대로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며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한 확고한 의지를 피력했다.
“일터 안전이 국정 원칙”… 근로감독관 3,500명 대폭 증원 내치 분야에서는 ‘안전’을 성장의 핵심 키워드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은 흔들리지 않는 국정 원칙”이라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주요 조치로는 ,근로감독관 3,500명 증원 ,‘일터지킴이’ 제도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는 노동 현장의 안전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산재 사고를 막고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민생 행보로 분석된다.
“대전환으로 모두가 누리는 성장 일굴 것” 이 대통령은 회견을 마무리하며 “불안한 성장에서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으로 대전환하겠다”며 집권 2년 차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견에 대해 “평화와 안전이라는 두 축을 통해 민생 경제의 실질적 반등을 꾀하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야당과의 협치 및 북측의 호응 여부가 국정 구상 실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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