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의 칼바람…연구책임자 5명 중 1명 과제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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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사업(PG)[김정욱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R&D 과제를 이끈 연구책임자 수는 4만 1,90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4만 7,183명) 대비 11.2% 감소한 수치다.

특히 2022년 5만 32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연구책임자 수는 과제 축소가 시작된 2023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더니, 본격적인 예산 삭감이 이뤄진 지난해까지 2년간 총 17.9%가 줄어들며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소속 기관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 연구자들의 피해가 가장 컸다. 과제 대형화와 예산 삭감의 파고를 넘지 못한 중소기업 연구책임자는 전년 대비 17.7%나 급감하며 산업계 R&D 동력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책임자뿐만 아니라 연구에 참여하는 총 인원수 역시 27만 6,215명으로 전년 대비 10.8% 줄어들어, 연구 현장의 전반적인 고용 불안정성도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 R&D 집행 규모가 전년 대비 9.6%(약 26조 2,000억 원) 축소되고, 과제 수도 13%나 사라지면서 과학기술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부터 'R&D 예산 삭감 조사 TF'를 구성해 피해 영향 분석에 나섰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계 자료 정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조만간 국회 보고 등을 통해 삭감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