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보] "의회 예산삭감 정치적 비난 NO" "가세로 몽니 정치의 한계" 도달'.

[타임뉴스=사설]2025년 1월 9일, 가세로 태안군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군의회의 소식지 예산 삭감을 두고 “의회의 폭거이자 나쁜 악수 중의 악수"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쏟아냈다.

앞서 2024년 연말 지역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같은 사안을 두고 “쿠데타", “극악무도한 행태"라는 극단적 언어까지 동원했다.

그리고 다시 2025년 12월 12일,“정치논리에 의한 예산 삭감",“군의회 칼자루에 휘둘리는 집행부",“대안 없는 삭감과 발목잡기를 일삼는 태안군의회"라는 근거없는 언어의 유희를 연속했다.

그러나 이 모든 비난의 홍수는, 정작 사실 앞에서는 힘을 잃는다.

■ 정치적 삭감이라는 주장, 사실과 어긋나

이번 예산 삭감은 특정 정당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었다.

민주당·무소속·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정당을 초월해 동일한 판단으로 삭감에 나섰다.

더 결정적인 점은, 해당 예산이 신년(2025.01.09.)과 연말(2025.12.12)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로 반복 삭감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의회가 집행부의 이해할 수 없는 설명과 불부정한 설득에 납득할 수 없었다는 일관된 신호다. 만일 정치적 몽니였다면 의회가 흔들린다.

이는 행정 신뢰의 붕괴 반복이다.

■ 군수의 “쿠데타"라는 말의 가벼움

의회의 예산 심의·삭감 권한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고유 권한이다. 이를 두고 “쿠데타"라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과장이 아니라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에 가깝다.

비판은 자유지만, 권한 행사를 폭거로 치환하는 순간 그 언어는 책임을 잃는다.

의회를 비난할수록,행정의 설명력 부족이 더욱 선명해질 뿐이다.

첫번째 실례(實)로 2020년 5월 주민이 정책 비판에 나서자 양두구육을 언급했다. 해석하면 “양머리 걸고 개고기 파는 도적 같은 상인들"로 주민을 내몰았다.

두번째 실례(實)는 정책 공사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아인 형제의 항의를 두고 "공무원의 조용한 업무에 소음폭행을 가했다"라는 죄명을 정한 후 군수 직접 고발한다. 이에 형제는 억울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하자 군수는 공무원‧이장단‧사회단체장 등 1,300명의 엄벌탄원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이날 관내 주민‧장애인 가리지 않고 역성‧편중 탄압의 수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 몽니 정치는 길이 아니다

정치적 피해자 프레임,의회 탓으로 돌리는 책임 회피,반복되는 강경 발언. 이 모든 것은 결국 몽니 정치의 전형이다. 몽니는 일시적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는 있어도, 행정을 설득하지 못하고 의회를 움직이지 못하며 결국 주민을 납득시키지 못한다.

예산은 정치의 언어가 아니다.행정의 성적표다.

그의 대표적 '몽니' 실례로 제8회 태안군수 후보 선거 출마 임박한 지난 2022년 3월 15일 2021년 50억원 + 2022년 329억원, 합산 총408억 원 상당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1억만 남기고 몽땅 끌어와 단 1시간 만에 승인한 후 이중 125억 원을 61,400명에게 20만원 씩 현금 지급을 마친 매표행위로서 7일 뒤 출정식을 가졌던 몽니 사례를 들수 있다.(사진 참조)

■ 결론

같은 예산이, 같은 이유로, 같은 판단에 의해 반복 삭감되었다면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집행부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주민을 대리하는 의회를 향한 고성은 답이 아니다. 이는 주민을 무시하고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 않겠다는 아집 행정이며 어떤 수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몽니 정치에는 한계가 있다. 그 한계는 이미 태안군 의회에서,그리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