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보 단독]태안풍력 "국비 43억5천 싱가폴‧덴마크‧독일‧프랑스? 지원 수사촉구 "

[타임뉴스=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사무총국]태안군이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라며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한 국비 43억5천만 원이, 실제로는 해외기업이 100% 지배하는 해상풍력 SPC(가의·서해·태안해상풍력)의 사업 기반을 다지는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주도는 없었고, 지역참여는 없었으며,실제 사업자는 싱가포르–덴마크–독일–프랑스 해외 자본뿐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국가 예산이 외국기업의 사업준비금으로 쓰인 전국 유일의 사례이며, 감사원·검찰 조사는 불가피한 사안이다.

■ 국비 지원의 명칭은 ‘공공주도’… 그러나 태안군의 “공공(共功)"은 외국기업과 함께 한다는 구호일뿐

태안군은 2021년 산업부(현 기후환경에너지부) 지원사업으로 “태안군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전원개발 사업" 명목의 예산 43억5천만 원을 수령했다. 문제는 이 ‘공공주도’ 명칭은 전면 허위였다는 사실이다.

■ 국비 수령 당시

① 가의해상풍력→ 2019년 대명에너지에 100% 매각 (이후 해외 자금 유입)

② 서해해상풍력→ RWE(독일) 50% + TotalEnergies(프랑스) 50% = 100% 외자

③ 태안해상풍력→ 싱가포르 뷔나에너지(Vena Energy) 100% → 이후 CIP(덴마크) 49% 인수 즉, 지분 100% 외국기업이 지배하는 SPC를 위해 태안군은 “공공주도"라는 이름으로 국비를 받아 집행했다.

결과적으로 자치단체장인 태안군수는 취임과 동시 "공유수면 매각 무대를 '공공주도로 장식'한 후 국‧도비를 지원받아 글로벌 기업사냥꾼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된다. 본 풍력 사업 및 골재채취에 찬성하는 주민 주민 수용성 모객 행위는 각 읍면장과 현재 수사 중에 있는 서부선주협회 그리고 가의해상풍력 및 주)신진해양에너지(수산경영인협회 회장 겸임) 등으로 나타났다.

■ 국비 43억5천만 원은 실제로 ‘외자기업의 사업준비금’

국비는 아래 항목에 사용되었다.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운영, 주민설명회·설문조사, 조업실태(VPS) 분석 회의, 사업자와의 수차례 간담회, 주민수용성 의견 취합, 해상풍력 청사진 제작·배포, SPC(대명·뷔나·RWE·Total 등)와 실무 회의 등 외국기업 해상풍력 사업의 초기 시장 진입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공공이익보다 외자기업의 사업 조력에 용도로 사용됬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외국기업 100% 사업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사례"는 찾아볼수 없다.

■ 주민의견 수렴 외자 SPC 지시대로, 공문은 대명에너지‧RWE(독일)주소로

186개 마을회에 발송된 태안군 공문 연락처는 대명에너지(서울 강남 본사 대표 김창시)가의해상풍력 대표자 귀하로 기재돼 있다.

이 공문서 의미는 “지자체가 해외자본의 ‘수용성 확보 대리인’ 역할을 한 것"“공공주도의 행정 절차가 사실상외자기업의 민원 수집 체계로 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행정중립성 훼손이며, 국가 에너지정책 절차가 민간·외국기업 중심으로 왜곡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 해사채취 5천명 찬성 명부 조작 의혹과 해상풍력 국비 지원과의 연계 가능성 유사

태안군·사업자가 2023년 흑도지적 골재채취 “찬성 5천 명" 명부 조작 제출 의혹과 외자 SPC 지시대로, 주민수용성 공문에 이장 직인을 날인하라는 발송 문서는 아래 사유로 조작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연안 어가는 1,760여 가구, 어업면허자 약 4천 명 이하에 속하는 반면 찬성동의 명부는 엑셀·한글이 포함된 비서명·주소불명 인물 다수 및 비어업인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된다. 직접 서명부도 부존재했다.

태안군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환인 해상풍력발전 추진 과정에서 결정적 문제는 → 수용성 조작이다.

“공공주도 국비사업 결산 보고" 허위 문건이 기후환경에너지부 집적화단지 신청"의 핵심 근거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수사해야 할 중대 사안으로 파악된다.

이는 국비 목적 외 사용, 허위 실적 보고, 정절차법·지방재정법 위반 등 형사·감사 사유가 복합적으로 충족되는 사안으로 전문가는 평가하고 있다.

■ 태안군의 ‘공공주도’는 사실상 해외기업의 사업을 위한 제스처

공공주도라면 "공공지분, 주민참여, 지역기반 발전" 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태안 해상풍력 사업의 현실은 정반대다.

① 국내 지분: 0% ② 태안군 지분: 0% ③ 주민 참여지분: 0% ④ 수익 환원 조항: 확인되지 않음 ⑤ 사업자 실체: 전부 외국기업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구조에서 태안군이 공공주도를 주장하며 국비를 받은 것은 “명칭만 공공주도, 실체는 외자 주도" 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12조 외국계 사업 국회·감사원이 다뤄야 할 사안

이 사안은 단순한 지역 갈등을 넘어 다음 3가지 이유로 반드시 국회 감사 및 조사 대상이다.

① 국비 43억5천만 원 집행 목적의 실체 – 공공주도라는 명칭이 허위였는가? – 외자기업의 사업 준비금으로 사용되었는가?

② 외국기업 100% 지배 구조를 행정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 – 알고도 묵인? – 아니면 검증 부실?

③ 집적화단지 신청은 실질적으로 외자기업의 사업 승인 매뉴얼인가 – 태안군의 신청 서류가 사실상 외자 지시였는지! – 주민 의견은 반드시 실명·주소·업종 확인해야 함에도 왜 검증 안 했는지!

■ 결론

태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지 지역 문제나 민원 대립이 아니라, “외국기업 100% 지배 사업을 ‘공공주도’로 둔갑시켜 국비까지 투입해 준 전국 유일한 사례"이며,“해상풍력 정책의 구조적 허점이 집약된 국가적 사건"이다.

이제 태안은 전국 해상풍력 정책의 위험성을 드러낸 “가장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될 것이다.

[이 기사 문의 사)해양수산발전어업인연대, 사)환경행동연합 합동 사무총국 010.6357.7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