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범 도의원 “충북대병원 위탁사업, 허위문서·페이백 등 부정행위 의혹”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정범 의원(충주2)은 13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대집행기관 질문에서 충북대병원에 위탁된 ‘바이오헬스데이터 중심 지방소멸대응 혁신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발생한 각종 부정행위와 충북도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제보를 통해 해당 사업(2024년 6월~2025년 5월)을 조사한 결과, 담당 부서인 첨단바이오과 현지 점검에서 △허위 문서 제출 △허위 출장 △출장비 미지급 △자녀 채용 및 근무태도 불량 △사전 승인 없는 임금인상 △부적정 예산 집행 등 다수의 부정 사례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요구로 충북대병원이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장 관련 22건(42만6,100원) △무단 임금인상 5건(610만 원) △회의 식대 2건(35만4,400원)에 대해 반납 조치가 내려졌으며, 시스템 보완도 주문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의원은 “충북대병원이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2025년 6월 30일) 최종보고서, 2개월 이내(7월 31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명백히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회계책임연구원이 연구원들에게 급여와 출장비를 지급한 뒤 다시 돌려받는 ‘페이백’ 행위를 문제삼으며 “이는 명백한 사업비 부정 사용 및 횡령 행위로, 경찰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며, 충북도 역시 관리·감독 소홀과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도 위탁사업 전수조사 △단계별 분할지급 및 표준화된 집행기준 마련 △규정 위반 시 사업 배제 및 전액 환수 절차 강화 △사업 정보의 홈페이지 상시 공개 등 개선책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이런 부정행위를 보며 청년들에게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온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며 “위탁사업의 불법적 행태를 바로잡아 도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행정을 회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