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성명서 단체 제공]
반면, 태안군은 지난 30년간 법적 피해자 권리 확인 절차 없이 형식적 설명회를 개최하고 의견서만 수렴하여 인허가를 졸속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른 수산자원 고갈로 최대 40% 어획량이 감소했다고 단체 측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두 법인은 태안군의 인허가 절차상 위법성을 지적하며 법적 처분을 요구하고, 해양수산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특별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아울러, 관련 사업지역에 실질적으로 조업 중인 어업선주들의 권리회복운동 참여를 촉구했다.#태안군 #해상풍력중단 #직접피해자 #어업권리회복 #해양환경영향 #수산자원감소 #행정절차위반 #특별감사청구 #해양수산부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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