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이주노동자 안전·재난 교육 활성화’ 공론화… 제도개선 시동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충북 이주노동자의 안전·재난 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증가하는 이주노동자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충북도의회가 충청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충북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행사로, 언어·문화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과 재난 매뉴얼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이상정 도의원(음성1)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의영 도의회 부의장과 김영배 충북연구원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과 이규득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본부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류현철 이사장은 “이주노동자는 소규모 하청노동자보다도 더 취약한 집단임에도 실질적인 안전보건정책이 부재하다"며 “기본권의 제도적 배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규득 본부장은 “열악한 작업환경 속 외국인 근로자의 사고 위험이 높다"며 “지자체가 관계 기관과 협력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신동민 한국교통대 교수는 “이주노동자들은 응급의료 접근성이 낮아 재난 시 구조와 치료가 어렵다"며 “다언어 응급 커뮤니케이션 체계와 문화 맞춤형 진료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수경 화성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안전교육 의무화, 다국어·시각화 자료, 체험형 교육 확대, 취약 사업장 관리 강화 등을 통해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안건수 소장은 “이주노동자의 안전은 단순한 정책이 아닌 인권의 문제"라며 “충북이 선도적으로 인권 중심의 안전교육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욱 충북연구원 전문위원은 이주노동자를 ‘재난 취약계층’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으며, 최준호 충북대 위기관리연구소 센터장은 일본의 사례를 인용해 직무 기반의 단계별 안전교육체계 마련과 외국인 관리자 육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이상정 의원은 “이주노동자 안전은 곧 지역 공동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