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위에 선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쿠데타, 명백한 탄핵' 정사 NO 권력 OK..

[타임뉴스=설소연기자]3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즉각 조 대법원장 탄핵 소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국민 주권을 침해한 시도보다 더한 중대 사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의 사법 쿠데타, 명백한 탄핵 사유다"라며 “이번 판결은 정치적 중립성과 사법 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파기 환송을 통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공무원 선거 관여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후보의 무죄를 선고 받기 위한 재판 투쟁과는 별개로 대법원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탄핵 소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삼척에서 “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는 취재진 질문에 “당이 국민의 뜻에 맞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압박했다.

이들은 “파기환송심을 맡게 될 고등법원 재판부에 경고한다"며 “배당 즉시 첫 기일을 5월 15일로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결정한 것은 조 대법원장 뜻에 맞춰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취소하고 통상의 절차와 재판 관행을 준수하라"고 했다.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도 “서울고법은 위법한 재판으로 판사가 탄핵되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압박에 나섰다.

최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2021년 1월 선고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은 2021년 3월 파기환송돼 2021년 9월 선고된 사례도 적시했다.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도 빨리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재명 후보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자신들 페이스북에 최 의원 등은 같은 글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