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 신뢰도 OECD 꼴찌, 대중 74% 불신'..정치•학계•종교•경찰...언론까지 돈에 중독

[타임뉴스=설소연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정해지면서 찬반 진영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온라인 공간에선 각 원색적 욕설이 난무하고, 거리에선 몸싸움 등 물리적 충돌이 빚어진다. 각 헌재 선고 결과에 불복할 경우 '국가 전복'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헌법재판관이나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온라인 공간의 폭력적인 언어들로 끓어오른 적개심이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제2의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상일 시사평론가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권력과 금전적 이득을 보려는 일부 세력이 시민들을 자극하고 선동하면서 아스팔트 온도를 높이고 있다"며 "내가 게임에서 졌다고 결과를 의심하고 룰을 다 바꾸면 어느 누가 다음 게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상태가 고착하면 적대심과 악마화만 남아 국가 전체가 공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정치 양극화가 진영 대결로 표출되고 거리로 확산하며 준내전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며 "윤 대통령 본인과 양당 지도자들이 먼저 헌재 판결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사회통합에 나서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로서 가장 큰 위험은 우리가 합의한 민주주의 제도가 다 무너지고 있다는 점" 이라며 "삼권분립과 헌정질서가 모두 흔들리고, 포퓰리즘 정치를 넘어 전체주의 정치가 등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극단으로 갈라진 한국 민주주의는 이미 붕괴됬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발전적인 비판을 두려워하고 퇴색적인 칭찬을 쫓는 정치 불나방들이 국가 공멸을 자행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라며 'OECD가 발표한 한국 사법부 신뢰도 26% 37개국 꼴찌 평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는 분석을 주의깊게 들여다 볼 필요가 절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