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뉴스=이남열기자수첩]2025 태안방문의 해를 맞아 인평리 인근에 16억원에 상당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체성을 뜻하는 파란색 아치를 급 설치했다. 동시에 수산물 원산지까지 속여 학교에 납품하는 양두구육형 태안군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에 자치단체가 혈세 탕진하는 범죄집단 郡으로 회자되고 있어 파장이다.
태안군수의 행정부당성 및 예산낭비 비판 언론사로 권위가 있는 태안미래신문은 지난 1월 '중국산 수산물 국산 둔갑 태안군수 얼마 챙겼나' 라는 제목으로 2보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가세로 군수 레임덕 현상이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만연되자 이를 반전시켜보고자 선전 선동형 예산지출이 확대할 것' 이라고 전망하는 군민의 비판이 쇄도한다.
또 대다수 주민들은 "혈세 누수 대표적 사태로 '공직자 복지 대폭 개선 및 공무원 사기 진작에 유출 방지 등 예산안 반영안 마련' 및 '관내 출생 모든 아동 1인당 누적 1억 원 초과 지원' 등으로 꼽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관내 사망자는 연간 750명 전후로 나타났다. 반면 출생 아동은 연간 약170명 정도로 2025년 하반기 관내 인구분포 6만명 미만으로 확정될 것으로 진단된다. 이런 상황에 출생한 아동에게 '태안 아이 더드림 수당' 지급을 정부 광역예산에 군비 1인 당 2900만원 씩 덧보태 지급한다면 태안군 출산장려금 추진 중 다섯째 이상 태어나야 받을 수 있다는 예산 금액과 대등 소유한 연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 더욱이 국도비 지원없는 순수한 군민 혈세가 투입되야 할 판이다. 일각에서는 '가세로 군수의 전유물인 거짓말과 연예인들 전유물인 기부 매표행위 아니냐'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20.4% 상당하는 높은 재정자립도를 불과 6년만에 IMF 구제금융 시대인 10.5% 까지 추락시킨 가세로 군수의 방만한 군정 운영 한계가 드러났다' 면서 '이는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 같은 정확한 가늠자" 라고 진단했다.
한편 가 군수의 매표행위와는 달리 일부 공직자들은 위계에 의한 명령으로 은폐형 행정업무에 종사하면서 서울북부지검의 압수수색 및 조사에 휘둘리는 심리적 압박까지 받고 있다고 하소연 한다. 또 행정을 모르는 가 군수로 인해 특이민원 장기민원으로 확장되면서 군수의 휴브리스(자만 오만)민낯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하위직 공직자들은 "말초신경 수축에 따른 이명현상과 역류성 식도염 및 암이 재발할 위험에 처했다' 면서 '소통실 및 군수의 공무집행방해죄 고발 작업으로 경찰 관서에 출두해 허위진술 조사에 나서면서 더 이상 공직사회에서 버티지 못하겠다' 는 공무원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들도 '우리가 개 돼지인가' 라며 청사내 구내식당 일반인 출입금지 조치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다. 그러면서 '주민과 공무원 조직간에 위화감을 조성하면서 차별화를 확정한 군수는 지난해 연말부터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사내 출입까지 차단 명령까지 내리면서 민관 대치하던 중 마구잡이 폭력행사에 나선 1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수폭혐의로 고발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구내식당 일반인 이용금지 및 장기민원인 청사내 출입금지 등 조치에 나선 단체는 법외노조로 불리는 태안군공무원노조로 확인됬다. 2024년 취임한 김미숙 노조위원장은 장기 민원인들을 악성민원인으로 분류한 후 청사방호계획을 앞세워 평온한 근무환경을 주장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이들 주장과는 달리 주민들은 '공무원의 저급한 역량으로 고통 받고 있다' 고 하소연한다.
집행부 고위공직자들은 말단 하위직 공무원을 1일 34명씩 동원 차량 통행 신호수로 내몰고 있는 지경이다. 평생 태안읍내 떠나본 적이 없다는 80세의 A씨는 '사상 초유의 사태' 로 지적하면서 '주민의 청사 출입을 차단하는 가세로 군수 전체주의 홍위병으로 김미숙 노조위원장이 앞장선 것!' 이라며 '김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공직자를 신호수 파견해야 직권남용으로 고발되지 않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가세로 군수에 이르러 어영노조를 자청한 공무원 노조는 '전현직 퇴직 공무원까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혜택을 받고 있다' 고 비토하면서 '그들도 주민 우리도 주민인데 4000원짜리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없도록 출입금지 조치한 가세로 군수는 앞으로 군민의 종복이며 상머슴이라고 주창했던 발언은 삼가하시라' 며 거짓말 군수로 규탄에 나섰다.
현재 청사에 진입하지 못하고 탄압받는 민원 호소인은 '마스크를 뒤집어쓴 공직 초년생들이 무슨 죄가 있어 심술보가 작동하고 있는 가 군수와 불통실에 앉아 공작 지시에 나서는 가만현 팀장의 전체주의로 노동력을 착취 당하고 부모형제 같은 주민을 억압해야 하는지' 라며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도 인면수심 이런 인면수심은 난생 처음' 이라며 가 군수를 향해 혀를 찬다.
공직사회 분열조짐도 심각하다. 그러자 군수는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자기성찰에 특별휴가 도입과 시간외 근무 상한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면서'최소 3일의 휴가 부여 및 10만원 상당의 새내기 응원 포인트 지급에 이어 시간 외 근무 수당 지급 기준을 12시간 늘리는 처우 개선책을 마련' 등 포퓰리즘 표심 모으기에 나섰다. 남면의 한 주민은 "가 군수는 공무원을 호위무사로 삼아 군민을 탄압하고 압제하는 댓가로 군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위력 행사 보상한다 것이 아니겠는가" 라며 '우는 얘 사탕 물리는 매표행위' 라고 꼬집었다.
신년초 8개 읍면 연두 방문시 흙먼지 묻은 신발조차 벗지 아니한채 주민에게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 이를 바라본 한 주민은 '의례절차를 행하면서 신발까지 신었다' 며 '패륜아' 라고 지적한다. 함께 한 모 공무원은 '레임덕이 임박하자 오른손으로 양머리 내걸고 뒤로는 개고기를 포장하는 양두구육 장사치와 다를게 있는가!' 라며 '주민들에게 똥 바가지를 뒤집어 쓰기 전에 저는 퇴직합니다' 라며 참담한 표정으로 퇴장했다.
한 언론인은 "가세로 군수에게 시급한 것은 자진사퇴' 라며 '차기 군수 후보자의 경우 상급 공무원의 행정 투명성, 청렴의식, 공정한 인사,가만현 팀장의 소통실 폐쇄 등 혁신적인 구조 개선을 우선해야 할 것' 이라며 '젊은 공무원들을 앞세우고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50대 이후는 모두 강제 퇴직'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태안군뿐 아니라 226개 자치단체 및 300명의 국회의원까지 고위직 경찰출신들은 절대적으로 입성시켜서는 안된다' 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 문의 및 태안군 예산낭비 피해현장 제보받습니다. 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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