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렴도 종합평가 '군 의회 3등급, 태안군청 4등급' 선출직 부패 郡으로 낙인…

[타임뉴스=이남열기자]2025년 반부패 국민권익위원회는 태안군청 및 군 의회에 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군의 경우 2023년도와 균등한 4등급을 벗어나지 못했고 군 의회는 또한 종합평가 3등급에 그쳤다. 나란히 3~4등급을 차지한 것. 군 의회는 청렴체감도 2등급을 차지했으나 청렴노력도 3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군민은 '신경철 의장 지휘 아래 가능한 것이 있겠는가' 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2021년 9월23일 성일종 의원 막말파문 마타도어(matador) 작업 성명서 발표중인 군수와 군의원들]

군 의원 중에도 6만여 군민의 안위와 민생을 이끌어가는 집행부 평가에서 “동네 이장만도 못한 수준“ 으로 격하했으며 "군 의회 또한 집행부의 거수기에 머물러 있는 의회' 라며 한숨을 토해낸다.

이에 본지는 대표적인 거수기 사례를 카테고리별로 공개한다.

2022.3.15. 경 태안군 전채 가용예산 429억원 중 전군민재난지원금 125억원 포함 1회 추경으로 408억원 상당액의 예산심의를 집행부로부터 A4용지 1쪽만을 전해받고 단4시간만에 의결했다. 당시 의사봉을 두드린 예결위원장은 오늘날 전재옥 의장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거수기의 대표적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해 12월, 군 의회는 해상풍력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으로부터 '익년도 예산심의 안건 중 해상풍력 전진기지 부두조성 예산안 14억5000 만원을 전액 삭감하라' 는 민원청원서 1부를 접수받는다. 당시 신경철 의장은 '가세로 군수와 협의하였다' 면서 '청사방호계획을 발동해 군민을 쫓아내고 거수기했다. 전 위원장은 ‘산자부 국비지원액을 가세로 후보 공약으로 전용하였는 바 국비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에 나서겠다는 의지' 를 밝혔다. 나아가 전 위원장은 '당시 신경철 의장은 삭감 청원 예산안 관련 덩인지 된장인지 알수 못했다' 고 전언했다.

반면 당시 신경철 의장은 공무원 150명 및 충남 광역수사대 대형버스 등 4대를 동원해 군민을 쫓아내고 의사봉을 두드릴 수 있는 군정농단에 가담한 의원으로 지적 받은 바 있다.

[태안군 의회]

그러면서 2023년도에는 관내 400여 치매노인에게 지급되던 기저귀값 한달에 약2만5000원 정도의 불과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치매노인 탄압에 나선 의원으로 악의적 명성을 높히기도 했다. 해당 예산은 2024년 가세로 군수의 태안읍연두방문시 경로노인 패악질이 아니냐는 삭선1리 주민의 지적에 따라 추경으로 재차 반영되면서 신 의장 퇴진 요구로 탄핵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24년 하반기 태안군의회 9대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기초의회 존재를 부정하는 관내 더불어민주당 상무위원 33인이 선출하면서 군 의회무용지물론이 왕왕댔으며 6800억 예산 관련 33인의 상무위원들이 과두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비난이 쇄도하기도 했다.

이전 8대 의장 선출 당시에는 '금품이 오갔다' 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박용성 의원의 강경 발언으로 2024년 박용성 의원을 부의장으로 배정한 입막음 의혹도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끼리 형님 먼저 아우먼저 나눠먹기하고 있다는 설이 매우 우세하다.

태안읍성 동안문에 가세로 이름을 각자하여 현판식을 거행하자 충남도문화재위원회는 철거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때 투입된 현판 예산 1000여 만원과 신규로 제작된 350여만 원 상당의 혈세 반환이 가세로 군수로부터 입금됬는지 여부도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다.

점입가경에 진입한 2024년 연말, 30여년 넘게 발간된 태안군 소식지는 전액 삭감된 바 있으며 11월에는 어은1리 전재옥 의장 거주지 진입 농로(달랑 3가구)와 앞마당에 군비 5,000여 만원 상당액하는 아스콘 포장으로 전 의장 전용도로가 만들어졌다는 설이 회자되고 있다.

반면 전 의장은 헌법 제21조제1호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행위하는 부정민원 1인 시위자를 청사에서 내몰고자 3600만원 상당하는 예산안을 긴급으로 승인 의결에 나서면서 24.12.30~현재까지 군 정문과 후문 등에 바리게이트(barricade)가 설치되면서 태안군 청사 출입에 민원이 없는 민원인만을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일부에서는 '헌정질서 문란 원흉인 전재옥 의장은 즉시 사퇴하라' 는 구호로 보다 강력한 메세지를 전달하겠다' 는 의지를 표명했다.

위 부당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천안시 의회와 유사한 5등급으로 평가하지 아니한 것은 매우 심각한 "공정 가치 훼손행위" 라는 비난이 쇄도한다.

[이 기사 문의 및 태안군의회와 7인의 군의원 의정비리 피헤군민 제보받습니다. 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