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규 동구의회 의원, 구금고 이자율 및 협력사업비 개선 촉구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의회 강정규 의원이 구예산을 보관하는 구금고의 이자율과 협력사업비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강정규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올해 세입예산 중 이자 수입은 약 13억 원으로, 이는 구예산 규모를 고려했을 때 매우 부족하다"며 “구금고 이자 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구금고에서 출연하는 협력사업비가 대전시와 예산 규모가 비슷한 광주광역시 북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문제 삼았다. 그는 “현재 동구가 받는 협력사업비는 5억 원에 불과하며, 이는 광주 북구의 12억 원에 비하면 크게 부족하다. 더구나 매년 늘어나는 예산 규모에 비례하여 협력사업비가 전혀 증액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보다 적극적인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2018년도 금고 선정 과정에서 신한은행이 제시한 협력사업비 1천억 원을 바탕으로 시금고를 선정했다"며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협력해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협력사업비 수준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현덕 동구 부구청장은 구금고 선정 과정의 현실적인 제약을 인정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고 부구청장은 “구금고를 선정할 때 단독 입찰이 이루어지거나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서 협상력이 약화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대전시 본청에서 금고를 선정할 때 자치구의 협력사업비 증액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정규 의원의 발언은 구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치구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구의회와 대전시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구금고 운용 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와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