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자치단체 조직신설·확대.. 원인 모르고 돈 쏱아 붓는 한국..

[타임뉴스=설소연기자]인구 감소 문제가 국가적 선결 과제로 부상한 지 오래지만, 농어촌이나 지방 소도시에서는 그야말로 '존망'을 걸어야 할 정도로 그 위기감을 느끼면서 돈을 쏱아붓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생 해결뿐 아니라,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아우성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인구 정책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에 나섰다. 일각에서는 제도상 개선으로 인구절벽이 해결된다는 탁상공론은 재정부담만 늘릴 것이라고 지적한다.

인구전략기획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한다고 한다. 일선 지자체들도 관련 조직을 갖추고,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고안하는 등 인구 대책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들은 조직 개편을 통해 담당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등 인구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나 전문가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충남도는 저출생 심화에 따른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이민 업무 등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국'을 이달 1일 신설했다. 인구전략국은 인구정책과, 여성가족정책과, 외국인정책과 등 3개 과 13개 팀으로 구성됐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인구 정책 분야에서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자찬했다.

경북도는 저출생극복본부를 지난 7월부터 운영했다. 기존에 태스크포스(TF)로 올해 초부터 운영되던 조직을 확대한 것. 저출생극복본부는 정식 국 체제로 저출생대응정책과, 아이돌봄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등으로 구성됐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지난 9월부터 저출생 극복 통합지원센터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50억원을 들여 결혼·임신·보육 등 저출생 극복 기능을 한데 모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지원센터를 만들 예정이다.

강원도는 7월부터 기존 균형발전과를 지역소멸대응정책관으로 확대하고, 외국인정책 전담팀을 신설했다. 도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은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5개년) 및 시행계획 수립, 인구조정회의 및 인구대책회의, 협의체(거버넌스) 운영, 인구정책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외국인정책팀은 외국인(이민) 정책 종합계획 수립·관리, 외국인 비자 전환 사업 등을 맡는다. 인제군도 7월 조직 개편을 통해 인구 늘리기 업무와 저출산 시책사업, 지방소멸 대응 기금 운용 및 관련 사업개발을 전담할 지방소멸대응팀을 신설했다.

광주광역시는 7월 인구정책담당관을 기획조정실 산하에 배치, 저출생·일자리·복지·주택·교육 등 시정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개편을 했다.

인구정책담당관은 수도권 집중 문제와 정부의 인구정책 기조 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한다. 전남도 역시 6월 조직 개편을 통해 기존 TF 형식으로 구성했던 인구청년이민과를 국으로 승격했다.

경기도는 체류 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이민사회국을 신설했다. 신설된 이민사회국은 기존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업무를 흡수한 '이민사회정책과', 이민사회 지원 및 통합 업무를 담당할 '이민사회지원과' 등 2개 과로 구성됐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외국인은 66만6천76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등록 외국인은 전국의 31.7%(43만5천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전국의 43%(23만1천명)를 차지한다.

경기도 인구가 전국의 27%를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도내 외국인 비중은 다른 지역을 확연히 웃돈다.

국회는 현재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에 공을 들인다.

충북 진천군은 지난 7월 도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구정책과'를 신설했는데, 군은 이 조직을 통해 외지에서 진천으로 출퇴근하는 이들을 진천읍에 정착시켜 '진천읍 인구 5만명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