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국 수출입통관 및 여행자통관 수속 어려워진다!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지난 3월1일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자동삭감조치(시퀘스터)가 발동됨에 따라 對미 수출입통관 및 여행자 수속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예산자동삭감조치(시퀘스터) :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 지출을 법률에 따라 한도를 정해놓고, 일정액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절차

시퀘스터로 인하여 미국의 모든 수출입화물 및 여행자 통관업무를 관장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예산도 7억5천만불(한화 약 8,000천억상당)이 삭감되었으며, CBP의 세관직원 충원계획 취소, 초과근무 축소 등 운영 인력 감소로 인하여 업무 및 행정 처리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국제공항의 대기시간은 50% 이상 늘어나서 출입국 수속이 3-4시간 소요될 것이며, 주요 항만의 수입화물의 통관소요 기간은 5일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CBP 직원의 무급휴가 등 인력감축이 본격화되는 다음달(4월) 중순부터 통관정체 및 이로 인한 납기지연과 추가비용의 발생 등 우리 수출입기업의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예견된다.

CBP의 행정처리 지연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따른 우리 기업과 국민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요망된다.

수출업체는 미국 구매업체와 수출입 계약시 납기기한을 충분하게 확보하고, 미국 출장시 출입국과 환승에 차질이 없도록 여유로운 일정 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