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24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16년 제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인 윤태희 부구청장 주재로, 교수·기업체 대표·간부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8명의 규제개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조례 개정에 따른 규제심사, 201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청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소집됐다.

이번에 상정된 규제심사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규제존속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규정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

아울러, 위원들은 2016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돼 주민과 기업이 규제개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규제개혁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윤태희 부구청장은 “규제법정주의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규제를 개혁한다는 것에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대민접점 행정을 수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개선할 과제도 많다"며, “주민과 기업에게 희망을 드리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과 행태 개선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에서는 이번 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안건을 신속하게 입법 개선하는 한편,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주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