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7일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착수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시 산하기관의 행정 운영과 관리 감독 부실 문제에 대한 강한 지적이 쏟아졌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기획조정실의 언론 대응 부재를 지적하며 “부서 간 조정 역할이 미흡하고,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저조한 경영평가 성과에 대해 “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기관에 대한 원인 분석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감독 부서가 연 1회만 현장 실사를 하는 것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시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이용기 의원(국민의힘, 대덕구3)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후속 조치의 미흡함을 언급하며 “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기관 성과 계약서에 반영되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 정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시 산하기관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기획조정실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획조정실은 대전시의 정책 방향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저출산과 초고령화 문제에 대한 선제적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전시 인구정책 전담 부서의 인력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대전세종연구원에 대해 “연구 과제와 연구 책임자의 전공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연구비와 연구 기간을 늘려 연구 성과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국가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국가 법령에 맞는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미비하다"며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 소속 위원의 참여로 인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조례의 미비점을 철저히 조사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상위 기관의 감사 결과가 해당 부서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획조정실이 대전시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자 수입 관리 실태와 관련해 “300여 개의 계좌 금리가 상이하고 지방채와의 금리 차이가 크다"며 “시민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위원회는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제282회 정례회 일정을 진행하며, 소관 실·국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 등을 다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