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폭주로 담당 공무원 우울증 증세까지....

[충북.단양=타임뉴스] 김용환 기자= 단양군이 공공기관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가 주민(A 씨 44) 청구인의 악의적이고 무분별적인 방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인해 행정력 낭비는 물론 행정이 마비될 정도라고 호소하고 있다.

단양군은 지난 4년간 총 민원(국민신문고, 정보공개) 10,734 중 (A 씨 44)가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742건으로 확인됐다.

/ 단양군청 전경 [사진=단양군 제공]

7일 단양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단양군지부) 공무원 에 따르면 주민(A 씨44) 각 부서별 현재 시행하는 사업등 추진이 마쳤던 사업등 '묻지 마 식' 청구를 일삼고 있다며,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법적 대응 및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단양군은 지난 4년간 총 민원(국민신문고, 정보공개) 10,734 중 (A 씨 44)가 민원을 제기한 건수는 무려 742건으로 확인됐다.

군 직원 B씨는 "지난 4년간 한 사람이 청구한 정보공개청구 건수가 전체 7%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는데 일정 공무원이 관련된 업무 대부분 자료를 청구했다고 보면 된다" 했다.

이로 인한 업무 담당자의 경우 광범위한 정보공개 청구 내역을 검토하고 결정하는데 사실상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이로인해 다른 민원인들이나 본연의 업무 행정처리는 아예 엄두도 못 낼 형편이어서 결국 민원업무 지연 등으로 단양군민 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에 처하고 있다.

이에 군은 정보공개제도를 빙자한 상습적이고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들거나 특정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해 단양군의회에서 발의 현재 시행 중인 “단양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을 검토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A 씨 44)은 “노동관계법령준수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민원제기를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