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고대 그리스인들은 정치의 본질(목적)은 정치개입만이 아니라 타인과 관계맺고 소통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했다. 지방자치법 제1조 목적 또한 "소통을 위한 주민참여' 관련 조문이 눈에 띈다.

[진리는 보이는 것 배후에 은폐된 진실 그 그림자]

같은 법이 보장한 정치활동 '주민의 소통' 은 태안군에서는 배제했다. 더러 배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는 이제 군수가 아니라고 한다. 절차의 공정을 벗어난 '갑' 과 '을' 끼리 밀실계약이 체결된 2018.10.26. 일 그 순간 군수의 직위는 '을' 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것, 선출직의 최대 취약점 또한 임기 4년, 따라서 보통의 '갑' 들은 밀실의 위험을 잘 알고 있기에 공변(共變)을 차고 다닌다. 공변이란 의심의 꼬리가 남지 않도록 '공평하게 까겠다' 는 의미다.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 기록문화재로 등록된 이유를 알고 있는 '갑' 들은 생명이 길다. 만남ㆍ문서ㆍ협약 등을 발랑 깔수 없다면 그 밀약은 밀실행정으로 낙인된다.

태안군수나 군 공무직이 신경쓰는 것이 밀실이다. 만남이나 문서를 깔수록 오물이 뭍었다. 는 방증이기도 하다.

2018. 10월 MOU 해상풍력 상호 양해각서는 대표적 밀실계약으로 유명하다. 2조 상당의 해상풍력발전단지 계약을 체결하며 주민 또는 어민과의 소통은 전무했다. 그 위험성으로 군수는 그날부터 족쇄를 스스로 찼다. 한편 최초 '을' 의 신분이였던 신설법인 or 신규개발사업자 및 투자한 자본가 등 관련자는 그 순간 '갑' 의 신분으로 역전된다.

5년이 지난 오늘날 군수는 이제 들러리가 되었다는 뒷담화가 천리를 누비고 다닌다. 해상풍력 추진해 희망연금 지급한다는 그의 구술은 이제 이솝의 양치기 소년 동화로 남을듯 하다.

1619년 독일의 어느 외딴 허름한 집 벽난로에 앉은 르네 데카르트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를 고민하던 중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는 언명으로 "의심의 철학" 서막을 연다. 이후 '방법서설' 을 저술한 그는 300년 이상 근대철학의 멘토가 된다.

방법서설은 '냉혹한 이 세계에 행복은 없다' 는 것이며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그 책임이 고통' 이라는 점, 그 기로에 서 있는 우리는 그 책임을 줄이기 위해 '사안별로 명증성ㆍ분해ㆍ나열 및 합병' 을 반복해 신중히 선택하고 일단 방향을 결정하면 험난하고 고단한 길이리도 끝까지 완주하라고 권고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킬 것은 오로지 도덕준칙, 설령 절망에 이를지언정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도덕준칙을 지키는 것이며 '도덕적 배신 or 부정한 결탁, 신의ㆍ신독(하늘 땅 사이에 있는 자신)의 속임수' 길을 선택한다면 되돌아 가거나 돌아길 곳이 없다고 충고한다.

작금에 이르러 태안군 불운은 "2018.10.26일 어민 및 군민과의 약속인 도덕준칙을 위배하고 자신의 직위를 걸고 자본가와 결탁한 비밀협약 MOU 양해각서는 그의 직위를 위태롭게 만드는 부메랑" 이 되었다.

더우기 그는 5년이 지난 오늘날 신재생에너지 'REC 가중치' 내지 '전력수급계획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제도인 RPS를 알지 못하고 해상풍력을 이제 배우고 있다고 재판장에게 증언한 바 있다.(2022.11.11일 서산지법108호 법정 증인출석)

자신이 겪어보지 못한 초행길이며 출발점이였던 2018.7.1일 군 입성과 동시에 가세로 군수는 데카르트의 4가지 준칙을 배제했고,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신독을 기망했다. 동시에 25,000여 어민의 안위와 복리를 지키겠다는 도덕준칙을 밀어내고 밀실에서 어민을 쫓아낼 2조 사업을 주물떡 거렸다.

5년이 지나는 사이 그의 돌아갈수 없는 불의한 선택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대해 졌다. 필자는 그의 본성과 무재능을 기 파악하였기에 2018.7.9. 자 5부의 상소장으로 "군수님은 내우외환이 끊이지 않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2018.07.09.자 4년 후 내우외환이 끊이지 않을 것을 경고한 상소 https://www.timenews.co.kr/web/news/article/1401862>

당시 가세로 군수 입성 9일 만에 '권력이 없는 민초(필자)의 상소' 를 간략 소개한다.

<군수님의 내우외환이 끊이지 않을 것을 염려 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전쟁이나 전투는 여지를 남겨야 합니다.’ 전국 맹상군의 계명구도와 낭중지추의 유래가 군수님에게 우선 필요할 것으로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사유로는 군수님은 타인의 방(민주당)에 들어 앉아 있어, 내방이 아닐 것에 고민하실 것이요, 또한 타인의 방에 의탁하였기에 현재로서는 객이나 동일하다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또한 군수님 방으로 들어 갈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형국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정책은 시험대상이 아니겠으나 혹여 실패가 없는 것이 있기야 하겠습니까 천려일실 천려일득' 이라 하였으나 이를 대변할 민의 대변자가 있어야는 하겠으나 민의 입장에선 배후가 보인들 보이지 않는다면 옹호의 세력으로 보충할 것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단 한치도 오늘날 경계를 요하지 않은 지적은 없었다. 자질도 자격도 재능도 없는 기희주의자로 평가했지만 예전의 관계상 심히 (군청농단) 우려스러움을 지적했고 특히 '도주의 길이 없을 것이니 맹상군의 일화를 거울삼아 백성에게 잘해야 한다" 고 충고를 전했다. 그는 단1도 반영하지 않을 정도로 휴브리스(hubris 오만)가 충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