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반투위, 해상풍력 전진기지 구축? 가세로 어민 파탄범' '2023년 예산 정례회 파행..
나정남 | 기사입력 2022-12-13 01:24:28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금일(12일) 제291회 태안군 제2차 정례회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2023년 예산안까지 승인되지 못함으로서 군정 운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날 해상풍력 해사채취 반투위(위원장 전지선)는 어민, 선주, 중매인 등 어업인 및 종사자 등과 함께 의회를 향해 격렬히 항의하면서 의회는 15일(목요일)로 집회 소집을 재차 공고했다.


이날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태안군은 2007년 12월 허베이스트리트호 검은 기름 유출 재난에 이어, 가장 큰 인재(人材)를 만났다' 면서 '어업인 15,000여 명이 가세로 군수와 원팀인 민간개발사업자와 함께 '해상풍력 전진기지 부두용역 예산안' 을 상정함으로서 이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바다를 떠나야 하는 횡액에 직면한 처지다' 라는 입장을 호소했다.


구체적인 예산안 부결 청원 목록은, 15억 상당의 "풍력 전진부두 및 해상풍력 관련 연구 용역비가 화근이 됐다. 전 위원장은 '민간사업자가 나설일을 군수가 혈세로 진행하는 예산안 상정 의혹 관련, 민의 대의기관인 7인의 의원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 면서 강경 대치했다. 이들 반투위 위원들은 08시부터 의회를 점거했고 장장 16시간 상당 항의에 나서면서 13일 새벽 0시를 기해 제2차 정례회를 파행(跛行)된다.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연기안건' 부결]


안강망 편 부회장의 설득과 항의를 이어가며, "다른 예산은 알지 못한다" 면서 '어민 죽이는 해상풍력구축단지 부두 O&M 용역은 우리 어민의 생존권과 직결된다" 고 성토했다. 소원면 통발협회 회원 김영설 부위원장은 '지난 5년 간 까치걸음으로 풍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민은 배척하고 업자와 밀당하여 조업권을 찬탈하고자 한 군수는 제1책무인 생업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전 군민 공청회를 진행한 후 해당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어민과의 공개적 공청회 없이 12조 사업을 진행한다?' 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절대저지를 주장했다.


사고도 발생했다. 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진권 의원은, 이날 오전 2층 특위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던 중 '어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가세로와 원팀인 의회는 즉시 해산하라' 고 주장하는 모 주민의 일격(一擊)으로 119 구급차에 긴급 후송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진료를 마친 김 위원장은 『태안군 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고, 직무대리를 선정할 수 있었으나, 의원의 책임은 외면할 수 없다. 면서 자발적으로 복귀했다.

[김진권 위원장 '119 구급차량 긴급 후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행]

이어 김 위원장은, 자신에게 위력을 가한 주민에게 ’아픔을 공감한다‘ 면서 위로의 말을 던졌다. 나아가 ’해상풍력발전단지는 원천 반대한다‘ 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의원으로서 생업의 터전을 지켜주지 못해 참담한 마음' 을 가해자에게 전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안건연기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부의한 결과 찬성 2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예결위 연기 안건은 부결됐다. 그러자 반투위는 2차 항의에 돌입하며 대치하였고 결과적으로 특위는 진행될 수 없었다. 이에 의회 사무과는, 0시를 기해 '제292회 태안군 의회 집회 소집' 을 재차 공고했다. 임시회 소집일은 12. 15. 일 10시에 진행된다.


반면 반투위 전지선 위원장은, “군수 가세로는 자신의 공약인, "해상풍력 전진기지 기본자료 조사 및 O&M 부두 기본계획 연구용역‘ 목록을 금번 예산안에 포함하며 '해상풍력 단지개발 연구용역' 으로 '부두시설 용역' 예산안을 은폐하고자 했다" 면서 "O&M이란, '설비, 유지, 보수 용역' 을 의미하는 것으로 'O&M 부두 기본계획' 을 은폐하고 '단지개발 연구용역' 으로 미화시킨 점은 의회 예산 심의를 무난히 통과시키고자 했거나 or 찬성하는 의원들과 사전 협의했다" 고 할 수 있다. 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군수 공약인 부두 설비 용역을 은근히 삽입한 군수는, '군민 및 의회를 상대로 한 민간개발업자의 편익을 꾀하는 군민 기망행위' 라면서 '의회는 본 예산안 관련 전면 부결해줄 것" 을 강력히 요청했다.(가세로 공약 관리번호-204)


한편 산자부는 실시기관으로 지원받은 21억7500만 원의 국비는 ’발전사업 개발을 위한 해양 환경성·주민 수용성·풍력 사업성 등 '사전 타당성 검에 필요한 예산' 이라는 답변이다.


이들 반투위는, O&M(operation & maintenance 의 약자)이란, 설비·유지·보수의 의미로서 "부두를 만드는 예산" 은 있을 수 없다. 면서 '연속적으로 항의를 이어가겠다' 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15일 임시회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 '해상풍력 독단 추진하는 가세로' '주민 내쫓는 가세로' 규탄하는 어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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