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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김창규 제천시장 조명공사 보고 받고 왜 방기했나?

남재선

njs386@naver.com | 기사입력 2022-12-14 08:51:26

[제천타임뉴스=남재선기자] 제천시 중앙시장 일명 ‘달빛정원’ 총공사금액 53억 9천 4백만 원이 투자된 가운데 경관 조명공사 17억 원이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제천시 는 확실한 대책을 미뤄 오다 뒤늦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다.

지난 12일 취재한 결과 제천시 도시재생과 과장은 7·1일 김창규 시장 취임한 후 달빛정원 경관조명 부실공사 된 부분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창규 시장 답변은“정확하게 파악해서 대비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2021년 초부터 LED 패널 지속적 하자 발생으로 수차례에 거쳐 설치업체에 하자 보수 요청 및 설치를 진행해 왔으나 하자보수 후에도 같은 문제점이 지속적 재발해 왔다. (본지 12, 10 칼럼) 2021년 7월경부터 현재 집결(원형구조물)과 샹들리에를 제외한 전 구간 바닥 LED 경관조명이 고장 난 채 방치되고 있다.

사실상 시민 혈세 17억이 날아간 상태다. 일부 고장 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경관조명 전체공사 측면에서 볼 때 정상적인 공사로 보기 어려워 보인다. 하자보수 기간 2020년 9월 3일 이후 충분한 보수 기간이 있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2022년 9월 2일 하자 보수 기간 만료 시까지 제천시는 뭘 했는지? 시민들 비난과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12일 제천시 도시재생과 과장은 “하자 보증보험환수 금액은 4천 500만 원이며, 내부의결을 거쳐야 하겠지만, 새로운 환경으로 새롭게 꾸며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또 ‘시민 혈세 더 투자하겠다’ 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필자가 개인적으로 볼 때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다. 혈세 17억 쓰고 4천 500만 원 돌려받은 셈이다.

‘달빛정원’ 경관 조명공사 준공검사도 제천시 공무원이 했다고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밝혔다. 엉터리로 했다고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시청 입구 ‘뜨레 공원’ 정원조성 60억(땅값 별도)이 들어갔으며, 중앙시장 ‘달빛정원’ 약 54억 더하면 두 곳 정원공사비만 1백 14억 원이 투자된 셈이다. 옛 하나 웨딩 예식장 건물 두 개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날아가 버렸다.

문제는 김창규 시장이 보고 받아놓고 보수 기간 만료 전 2개월 동안 뭘 했나? 심각한 ‘업무 방기’로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개인 회사예산 같았으면 어떤 조치가 뒤따랐을까, 아마 끔찍한 결과가 있었을 것이다. 필자는 취재해서 결과를 보고 난 후 고발(대법판례, 국고 손실죄 등)을 검토해 보겠다.

이와 관련 김창규 시장과 전화를 시도했지만, 부속실장이 응대하지 않았다. 옛말에 “남편이 소령이면 부인은 대령행세 한다”고, 김창규 시장과 통화 하려면 어려움이 많다. 원주 시장은 시장실 앞 스피드 게이트(출입통제 장치)도 지난달 25일 철거했다. 시민과 직원들의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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