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남부보훈지청 보훈과 김경주 주무관] 현대의 사회, 경제환경이 시시각각 변화하듯이 정부의 행정환경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점점 빠르게 진화하는 사회에 발맞춰 공직사회도 변화해야 하지만 각종 법령과 규제, 행정환경에 가로막히기도 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가보훈처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실현하기 위해 자체 규제혁신 TF팀을 출범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공직사회 변화와 정부혁신에 관심이 많고 젊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닌 MZ세대의 신규직원들로 구성한 혁신 어벤져스를 구성하여 조직문화 혁신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보훈업무 발전방안에 대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충북남부보훈지청도 국가보훈처 본부의 규제혁신에 발맞춰 보훈대상자의 편익증진 및 불편해소를 위해 보훈행정제도와 절차 개선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규제발굴 및 개선으로 보훈행정 혁신을 추진하고자 보훈연구모임인 K-보훈 플랫품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적극행정이 공직 내에 자리 잡아 규제개혁이 성공하려면 규제 중심 행정문화와 공직자의 소극적 업무행태 등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수적이다. 공직자가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인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여기고 대응한다면 각종 규제의 산을 넘어 국민을 위한 최선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중심의 얼마나 좋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지 보다 국민 중심의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규제개혁은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다. 또한, 규제개혁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밑바탕이다. 하지만 규제개혁은 국민들 의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국민 모두의 관심과 국민 중심 입장에서 적극적‧열성적인 태도와 창의적 사고를 가진 공직자가 주류를 이룬다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