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용 춘천시장 불통행정 낙인

【춘천타임뉴스 = 장기석기자】 춘천시 최동용 시장(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기관을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놓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무시한 채 또다시 비공개(부존재) 처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최동용 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업무추진비, 전용차량 사용내역, 해외출장여비 사용 내역 등을 공개 청구했다. 하지만 춘천시에서는 부존재(비공개) 처리로 일관하고 있어 현재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소 된 상태다.

춘천시 가 비공개(부존재) 처리를 해가며 주장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 범위가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로서 부존재 처리한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 1월 19일 각 부서별 별건으로 정보공개 요청을 다시 했다.

하지만 시는 또다시 부존재 처리를 하고 있어 버티기 식 행정을 하고 있어 논란의 파장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뿐만 아니다.

시는 정보공개를 신청한 지 10일이 돼서야 지난 2월 1일 오후 1시 36분경에 담당부서에 배부를 하며, 같은 날 오후 2시경에는 부존재(비공개) 처리를 했다.

▲ 정보공개 요청 한지 10일이 지난 ‘지난 1일 하루만에 일사천리 배부 및 부존재 처리’를 하는 등 비공개 요청을 하고 있다.

이는 시가 정보공개 접수를 받은 1월 19일 이후 자료 공개를 해야 하는 2월 1일 오전까지도 자료 준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시 공무원들이 과잉충성에 의해 최동영 시장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인지? 최동영 시장의 지시로 인해 자료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지 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투명하게 행정을 펼치고 있는 타, 지방 자치단체와 비교가 되고 있다.

모 언론사 (A 씨 56세)는 최동용 시장이 그동안 시민의 세금으로 사용했던 카드내역과 관용차량 등을 비공개하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투명한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는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며, 떳떳하다면 하루속히 공개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