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심장병 남편수술 후 병원비 마져도 감당하기 힘들어요
50대 여성 미화원 민간위탁 해고가 불러온 가족불행 위기
【춘천 타임뉴스 = 장기석기자】 “최저 임금으로 남편병원비와 생계를 이어나가며 어렵게 살았는데 이제 해고가 되어 병원비는 고사하고 생계마저 막막한 상황이에요" 춘천시청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해고자 이 모씨(58여)의 말이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불평등을 만드는 주요 원인이라며 일한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아야 가정을 책임지고 국가에 세금도 내고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그러나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비정규직 문제로 사회적 불평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춘천시 쓰레기소각장에서 최저인금을 받았던 이 씨는 얼마 전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 몰리면서 남편의 병원비마저 책임 다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 씨에 따르면 춘천시 환경사업소에서 4년째 근무하며 심장병으로 투병 중이던 남편의 병원비를 책임지는 등 어려운 형편에서 힘들다는 내색 없이 주변의 모범이 될 만큼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12월경 춘천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운형하던 환경사업소에서 업체가 바뀌면서 갑자기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으며, 이씨와 함께 해고를 당한 48명도 그야말로 눈물 속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이들은 겨울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한 겨울보다 더한 추위를 이겨가며 춘천시청 앞에서 최동용 춘천시장에게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100일 넘게 하고 있다.
한편, 지난2017년 11월 시가 공고한 '춘천시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민간위탁 관리 용역' 공고문 위탁조건 '가' 조항에 따르면 운영효율성 향상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거나 승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폐기물처리시설로 선정된 새 위탁업체인 한라산업개발은 근로자 전체 인원인 69명에 대한 신규 채용 내역을 외부 채용 사이트에 공고해 논란이 됐다.
그리고 시는 지난해 10월 내무위원회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심사에서도 고용승계 될 수 있도록 확약한다고 답변을 했다. 또한 심사 당시에도 A위원은 시에 신규 위탁업체 선정 시 고용승계 조건을 걸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과업지시서와 입찰공고에 명시된 고용승계에 대해 노조와 춘천시, 위탁업체인 한라산업개발(주)의 주장이 달라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중부 일반노조 김영희 춘천지부장 은 "지난 6년간 일해 왔던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게 됐다“ 며 "최동용 춘천시장이 쓰레기장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춘천시민의 생계는 무시하고 한라산업개발에 이익을 보장해주는 파렴치한 짖을 하고 있다“ 며 그들에 삶의 고통을 호소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 강원 기독교 교회협의회와 천주교 춘천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춘천시 폐기물 처리시설(환경공원)에 대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춘천시 종교단체에 까지도 불합리적인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일부의 춘천시민들은 코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려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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