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타임뉴스 = 장기석기자】춘천시 최동용(자유한국당) 시장 상대로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부존재 처리를 했던 춘천시가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을 받게 됐다.

▲ 19일 자 춘천시 최동용 시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결과에 따라 최동용 시장이 시 예산으로 임기 동안 사용했던 업추진비 카드사용내역, 해외출장여비, 관용차량 유류비등이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 되게 된다.

지난 19일 본지는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를 해 행심위 결과에 따라 최동용 시장이 시 예산으로 임기 동안 사용했던 업추추진비 카드, 해외출장여비, 관용차량 유류비등이 공개되면 또 다른 배일이 벗겨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본지는 지난해 12 월 최동용 춘천시장을 상대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관용차 사용내역, 해외출장 여비를 비롯한 그동안 집행한 세부내역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다.

하지만 춘천시는 정보공개 신청일 로부터 청구일 “정보의 공개 범위가 지나치게 과다하며 청구 정보가 다수 규정과 업무, 조직 등에 걸쳐 있음" 이유로 부존재(자료 없음) 처리를 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불통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춘천시의 한 시민은 정보공개 부존재 통보를 했던 춘천시 집행부에서는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없을 시 청구인에게 부존재 통보를 해야 하지만 시에서는 고의적으로 자료를 숨기려 하고 있다며, 시장에 대한 과잉충성 의도가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편 춘천시의회 B의원은 춘천시의 정보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행정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춘천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한다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불통행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