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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국세청 과오납 환급 5년간 34조 원…사후환급 여전”

조승래 의원 “국세청 과오납 환급 5년간 34조 원…사후환급 여전”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최근 5년간 국세청이 과다 부과하거나 잘못 부과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34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이 환급가산금을 포함해 총 3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