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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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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전 '대북전단 금지법'의 대체 입법 예정...표현의 자유 사라질 위기..

광복절 전 '대북전단 금지법'의 대체 입법 예정...표현의 자유 사라질 위기..

[타임뉴스=설소연기자]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위헌 결정이 난 '대북전단 금지법'의 대체 입법을 지원해 광복절 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지다.또 전단 살포가 가능성이 있는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력 배치를 늘리는 한편 살포시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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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당사유 없다" 1차 소환불응..경찰 2차 출석요구 재차 불응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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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설소연기자]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1일 '경찰의 2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다' 는 의견서를 제출했다.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 이라며 '이에 대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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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관내 시장 상인·농어민·관광사업자 등 '전직 경찰 출신들..선관위 등록 금지법' 제정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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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박승민 서태안 Reset]지난 9일 충남경찰청은 승진댓가로 금두꺼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태안군수의 집무실과 차량·및 자택 등 압수수색을 강행한 가운데 다수의 군민들은 부끄럽고 민망하다는 입장과 함께 군민 다수가 1인 시위라도 나서야 한다는 의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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