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 이상군】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대장 조중혁)에서는 러시아 내 자동차 타이어 유통업체에 저렴한 가격으로 타이어를 공급하겠다고 속여, 러시아인 피해자 9명으로 부터 29억 2,600여만원을 가로챈 국내 자동차부품 수출업체 대표 최OO(남,55세)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최씨의 아들최OO(남,27세), 러시아 국적 며느리 최OO(여,33세)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구속된 최씨는, 아들과 며느리 명의로 한국과 러시아에 법인을 차려두고 아들은 영업유치, 며느리는 계약서 작성 등의 역할을 분담한 후 종업원을 고용하여 러시아 내 타이어 유통업체에 전화나 이메일(E-mail)로 시중가 보다 20~30%싸게 타이어를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거래대금의 30%상당하는 계약금만 받고 약속한 타이어를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구속된 최씨는,계약금을 보낸 후 약속한 물건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항의를 하자 가짜 선적서류를 보내주어 마치 물건을 보낸 것처럼 믿게 하였고 그 과정에 한국에 설립한 법인은 문을 닫고 도주를 하였고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 이전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특히, 체포 당시 부산 해운대구 고가의 사무실을 임대하여 선박부품판매업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추가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확인되었다.
특이점은 시중가 보다 싸게 판다는 광고에 현혹되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신용장(Letter of Credit: L/C) 방식의 무역거래가 아닌 러시아 현지 법인의 금융계좌로 돈을 받는 직거래 형태를 띠고 있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거래 대금 대부분을 국내계좌로 이체한 후개인채무변제, 무속행위(굿), 법인 대출금 상환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 절차 없이 임의 사용하는 등 전형적인 기업의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Moral Hazard)) 형태로 사업체를 운영한 것이다.
현재 신고를 하지 않은 추가 피해업체가 10여개소가 더 있다는 피해자 및 이전 ㈜대아에서 근무를 하였던 직원들의 진술 내용으로 추가 피해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주부산 러시아 총영사관 등과 협의를 할 예정이다.
적용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3조제1항제2호(형법 제347제1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형법 제347조제1항 : 10년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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