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기섭 원주시의원, 시의 지시 불이행 이장 면직 지나치다

황기섭 원주시의원이 20일 열린 제182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의에서 시의 조례나 행정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이장 면직은 지나치고 감정적처사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 박정도 기자

원주시의회 황기섭 의원은 20일 제182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의에서 “문막읍 SRF열병합 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뜻있는 이장(3명)이 면직됐다”며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전 의원은 “원주시 553여 명의 이·통장들이 자신의 지역사회와 관련된 사안을 부당한 지시를 공무원처럼 받드시 이행해야한다고 생각은 큰 오산이다”며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문제를 이유로 SRF발전소 건립을 반대한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업무수당 20만 원 및 회의수당 4만원 받으며 행정일선에 시의 정책이나 알림 등 봉사정신으로 중계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장들의 70~80%가 본인 의사보다 추천으로 수행을 하는 만큼 여러 사정 고려한 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통장의 주민의견 대변과 존중 필요 ▲이·통장의 편향된 행정 지시 홍보용 동원금지 ▲이·통장 해임 시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필요를 요구했다.

한편 이장 해임자 이준희 전 이장은 “지난주에 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번 해임 건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10년 전주지방법원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어 해임에 관해 승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조례자체가 위헌이므로 차후 이 문제도 거론돼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