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조례･규칙 규제 정비 실적 전국최고

국무조정실은 지난 8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면서, 금년에 역점으로 추진 중인 지방규제 정비 상황을 발표 했다. 이 자리에서 국무조정실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이천시가 최고 등급인 “S 등급(상위 5%)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규 중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상 위임근거가 없는 임의규제, 위임사항을 소극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지방규제를 중앙부처가 직접 발굴하여 지방으로 전파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건축, 국토, 산업, 농업, 환경 등 5대 분야에 대한 규제를 발굴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문화관광,지방행정,해양수산,보건복지,산림,교통 등 총 11대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금년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이천시는 지역현안 규제개선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왔다. 지난 3월 자연보전권역 8개 시장･군수･국회의원･시군의회 의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자연보전권역의 불합리한 규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핵심과제 4건을 선정하여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에 개선을 건의했다.

또한, 6월말에서 경기동부권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합리화를 촉구한바 있다.

조병돈 시장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지방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30년 넘게 지역을 옭아 메고 있는 수도권 규제도 금년 내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정부에 기대한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