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하천법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개정 법률안 발의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 홍천·횡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의원은 16일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가에 농업용수 공급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하천수의 취수와 사용은 취수 시 토지 점용과 기득 사용자의 권리침해 등을 검토해 최종 허가하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한 일시적 하천수 취수의 경우 동일한 허가절차가 적용돼 불필요한 민간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물차 등을 이용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취수하는 경우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황영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 소규모‧일시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최근 심각한 가뭄 등 위기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며 “하천 취수에 최소 5일이상이 소요되는 현행 허가 제도를 수정‧보완해 공공 목적의 경우 신고 즉시 취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개선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을 침해하지 않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모든 국민이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물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다”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