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울민자도로 통과지역 비대위 대표단 국토부 항의방문

※ 통과지역별 문제점

강서(방화,마곡)

­일반도로와 터널(방화대로, 치현터널)의 민자고속도로 사용

­지역교통 악화 및 지역주민 피해

구로(항동)

­아파트 11개동 모두 지하 통과

­입주민 불안

광명

­보금자리단지 해제 후 노선변경(지하화->지상화)

­대규모 녹지훼손 및 지역주민 피해

부천, 양천(동부천IC)

­도시자연공원(작동산) 파괴, 부천생태공원 상공 통과, 정수장 인접통과

­대규모 녹지훼손 및 지역주민 피해

­부천대공원(식물원, 수목원, 생태박물관) 상공 통과

­지역주민 피해

※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기타

혈세낭비 및 사전공사 의혹

일반터널로 공사 중이던 치현터널을 민자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허물고 재시공 하여 혈세 낭비, 실시설계승인 전 공사로 사전공사

국토부 고위관료출신 관련 민간사업체 사장 취업

불공정한 실시협약의 가능성(국민혈세낭비, 민자특혜)

전관예우 사업추진에 영향력 행사의 의혹이 있음.

2012년 7월 취임하자마자 민투심의결, 실시협약체결, 사업자 지정

※ 실시협약체결당시

국토부차관 주성호(퇴직후 해운조합이사장 취임, 세월호 사고로 퇴직)

민간사업자 사장 고칠진(국토부 4대강사업 담당 국장 출신)

지역주민과 협의 안하는 불통사업

민원발생지역인 강서, 양천, 구로, 부천, 광명 등 5개 지자체

공청회- 총 1회(그나마 사업자측 패널만 참석 진행 등 파행적 진행)

※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 문제제기 지역- 고양, 파주 2개 지자체

공청회- 고양2회 개최, 파주 2회 개최

해당지자체 의견도 무시

강서, 부천, 광명 지자체장 노선재검토 의견 및 각 지자체 기초의회 반대결의안채택함. 동부천IC의 경우 시의회 뿐 아니라 경기도의회에서 반대결의안 채택하였으나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음.

국회의 결정도 무시하는 독재사업

2014년 정기국회에서 광명서울고속도로 민자사업에 대한 예산이 지역주민과 지자체의견수렴 부족으로 전액 삭감되었으나 정부의 민자사업활성화 방침에 편승하여 재추진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