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 인터뷰] 이춘희 세종시장, “세종시를 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하며, 윤택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취임 100일을 맞은 소감은?

저는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지원단장,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과 건설교통부 차관을 역임하며, 세종특별자치시의 밑그림을 그렸고, 그런 만큼 명품 세종시 완성을 향한 의지와 자부심이 강한 것이 사실다.

시민 여러분께서 저를 선택하신 것은 세종시의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 도농이 함께 잘사는 균형 잡힌 세종시,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라고 생각한다.

저는 지난 7월 1일 세종시장 취임 후, 100일 동안 그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세종시표 로컬푸드운동과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신도시와 읍면지역간의 균형발전 계획에 대한 비전을 선포했다.

또한 발품을 팔아 내년도 국비를 올해보다 28.4% 증가한 2,476억 원을 확보했으며, 희망인사시스템 등을 통해 일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공직사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어 넣어 왔다.

앞으로도, 시민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정말 세종시를 위해 열심히 일 잘 했다는 일의 성과로 보답하겠다.

▲시정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세종시는 다른 자치단체와 다르게 아주 특수한 여건을 가지고 출범한 도시이다.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순수한 단층제로서는 세종시가 최초이지만 지방조직을 관장하는 안전행정부마저 그러한 특수성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되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라는 특수성 때문에 행정수행은 물론, 재정확충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다.

먼저 행정수행 면에서는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연기군이라는 기초단체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동안 중앙부처와 타 시․도에서 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했음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 전체적인 공무원 인력 자체가 적게 책정되어 출발하다 보니 인력 확충에도 애로가 많다.

또한 재정면에서 보면 국고보조금 매칭비율이 타 시․도의 경우 국비 50%에 도비 25%, 시군비 25%를 부담토록 하여 25%만 부담하고 있으나, 세종시의 경우 시군이 없음으로 인해 시에서 50%를 전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지방교부세의 산정비율에 있어서도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는 산출기초가 아직까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러한 세종시만의 특수성을 인정받고, 세종시의 특성에 맞는 행정수행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앙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며, 우리 시 자체에서도 연구 개발을 통해 빠른 시일 안에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의 성과는?

세종시장에 취임한 것이 엊그제 같은 데 벌써 100일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취임 100일이라는 시간은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 100일 동안 전임시장께서 마무리 짓지 못했던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급’과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관한 사항’등 그동안 크게 문제가 됐던 여러 일들을 매일 2~3 건씩 부시장과 국장, 관련 부서장이 참석하는 가운데 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매듭지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왔음은 하나의 성과라 생각된다.

또한 본인이 세종시장에 취임하면서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사항을 하나하나 4년 동안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시민과의 약속 사항을 100대 과제’로 설정해 4개년 실천계획 만들고 지난 7일 시민들에게 발표했다.

아울러 올해의 시정은 예산과 정책 대부분이 전임시장이 짜 놓은 틀에서 마무리해야 하는 입장이고, 실질적인 제2기 세종시정의 시작은 내년도부터라고 볼 때, 내년에 더욱 열심히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해 왔다.

특히 내년에 정말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함으로, 그동안 국비확보를 위해 관련 중앙부처 장․차관과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시장이 직접 발로 뛰며 찾아가 설득하는 등으로 내년도 국비를 지난해보다 28.4%증액된 2,476억 원을 확보해 왔으며, 그 중에서도 내년에 처음으로 신설되는 지특회계 세종시계정의 규모를 1,100억 원 정도 확보한 것은 큰 보람이다.

이와 함께 본인이 시장으로 부임하면서 우리 세종시에 처음으로 적용한 희망인사시스템을 통해 간부들이 인사의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일 잘할 공무원을 뽑게 함으로써, 일 중심의 인사를 실시해 공직자 스스로 일한 성과에 따라 대우받겠다는 변화된 모습을 갖게 된 것도 커다란 성과라고 할 것이다.

▲핵심공약으로 로컬푸드사업을 제시했는데 진행 상황은?

세종시는 농촌과 도시가 공존하는 도농복합도시이다.

저는 후보시절부터 어떻게 하면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시민이 화합하는 균형발전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 왔다.

그러한 고민 끝에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를 매개로 한 새로운 직거래 방식의 세종시표 로컬푸드운동 추진을 통해 농촌과 도시가 함께 상생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취임 후 지난 7월말부터 세종시표 로컬푸드운동을 전담 추진하기 위한 TF팀을 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직접, 로컬푸드운동의 핵심사항에 대한 토론회를 주재해 주요 의사를 신속하게 결정, 지난 8월말에 신도시지역에 직거래 싱싱장터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 대표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반영된 시민주도형 세종시표 로컬푸드운동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난 9월 25일 세종시표 로컬푸드운동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앞으로 세종시표 로컬푸드운동 비전 선포식을 통해 밝힌 대로직거래 매장 설치 등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를 통해 새로운 직거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도․ 농 상생발전과 시민 대화합의 운동으로 승화시켜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간 협력 방안은?

세종시는 도시 건설의 철학부터 국제공모를 거쳐 만든 21세기 최초의 대규모 신도시이며, 많은 전문가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중심의 기획도시로 계획했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논란 등의 여파로 도시 건설이 지연되고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앞으로 늦어진 일정을 만회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연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행복청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신도시 이주시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백화점, 쇼핑센터, 문화공간의 임기 내 완공과 초․중학교 신설 등 교육환경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한 우리 시와 행복청이 합동 투자유치단을 설치․운영하고, 제1회 세종․행복도시 사전공모전 등과 같은 각종 시민대상 행사와 공연을 공동으로 개최해 시민들에게 고품격 볼거리 ․ 즐길 거리와 행정편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한 방안은, 국회 분원이 아니라 국회를 통째로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세종시는 당초 신행정수도로 시작해 많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고 있다.

올해 말까지 당초 계획대로 3단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이 완료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미래부 ‧ 해수부 등 법에 따른 이전대상 부처가 추가로 이전되고, 이와 함께 안행부까지 세종시 이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충청권에 정부기관이 70~80%정도 밀집하게 되고, 세종시는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국회기능과 청와대의 국정결정기능이 함께하지 않는 한 세종정부청사의 설치목적과 효율성,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역할에는 커다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인은 국회분원과 청와대 제2집무실이라도 세종시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회 본원자체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면 당초 계획했던 신행정수도의 비전과 목적을 더 쉽고 빠르게 달성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다만 여기서 염려되는 것은 국회본원의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 세종시나 세종정부청사가 또 다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선 투자유치가 중요한데,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다면?

우리 세종시는 그동안 행복청과 투자유치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망기업 유치와 함께 대학과 병원, 대형마트 등 신도시지역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충남대병원과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의 확충 등이 하나씩 현실화되어 가고 있으며, 유명대학의 유치도 조만간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또한 지난 9월 4일, 우리 세종시와 총리실, 행복청 간 합동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바 있어, 앞으로 자족기능 확충과 투자유치를 위해 합동 투자유치단을 본격 가동함으로써, 도시핵심시설인 대학과 병원, 대형유통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유치하는 데 더욱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세종시 북부권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발전계획에 의한 자동차 부품과 바이오소재 및 기계부품 등 전략산업을 집중육성 할 계획이다.

▲올해 말 3단계 정부세종청사 이전에 따른 세종시의 행정지원대책은?

3단계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은 우리 시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강화 측면과 인구유입 효과 증대 등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올해 말 성공적인 이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과 안전행정부, 행복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이전 상황을 공유하고, 사건사고 없는 이전을 위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특히 집중 이전기간인 12월부터 평일 야간(18~21시)과 휴일(10~17시)에 우리 시에 중앙행정기관 이전지원 종합지원센터를 설치 ‧ 운영해 이전 상황을 관리하고,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영 가로기‧현수막 게시 ▲청사 주변 대청소 ▲환경정비 등을 통해 시민 환영분위기를 조성하고, 생활정보 안내와 세종시가이드 모바일 웹 서비스 및 홍보물 배부를 통해 이주 공무원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세종시정 2기의 시정구호를 시민공모를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으로 정했으며, 이 시정구호 안에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세종시는 500만 충청인의 꿈과 소망이 담긴 도시이자 국가 균형발전정책의 상징이며, 앞으로 실질적 지방분권시대를 열어나갈 선도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세종시는 이미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가는 도시이므로 시민 모두가 정성을 다해 참여해야 한다.

저는 우리 세종시를 시민들이 더욱 행복하고 편안하며,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도시로 만들고 싶다.

시민 여러분께서 세종시의 미래를 스스로의 손으로 만든다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