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무단 점․사용 여부 현황측량 지원

[하동=타임뉴스]하동군이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공유지 무단 점,사용 여부에 대한 현황측량 지원에 나선다.

하동군은 2011년 토지행정업무 중 새로운 시책으로 ‘국․공유지의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를 운영해 국․공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최근 토지이용 가치 상승으로 도로․하천,구거,제방 등 국,공유지를 무단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육안으로 무단 점․사용 여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대한지적공사 하동군지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현지측량 시 주변의 국․공유지 점․사용 여부를 함께 현황 측량해 결과를 재산관리부서에 알려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군은 이를 통해 국․공유지의 점․사용 면적을 알지 못해 대부계약 체결 시 겪는 어려움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고,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점유인에게 대부료 부과 등의 자료로 활용하는 등 국․공유지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적측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국,공유지의 무단 점,사용 현황측량을 실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정확한 국,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소통을 위한 토지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