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실속있는 공모사업 꼼꼼히 따져 유치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그동안 지자체 간 경쟁적인 유치활동으로 지방비 부담이 과중했던 국가 공모사업을 「집중과 선택」의 효율성 있는 공모원칙을 마련하여 운영할 방침이다.

그간은 국가 소속기관의 신설․이전을 빌미로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하고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이를 금지하는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개정되었지만, 공유재산 무상사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부합성 심사 등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유치 및 공모사업 신청 기준」을 수립하는 한편, 실무심사 T/F팀을 구성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을 통해 무분별한 사업추진을 차단하고 행정력 낭비 요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심사대상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미대상 사업으로 공공기관 유치는 공유재산 감면액 연간 1억원 이상, 공모사업은 시비 5억원 이상 부담 또는 시설준공 후 연간 1억원 이상 운영비 등이 지속 지원되는 사업으로 18개 심사지표에 의거 부합성을 심사하며 실무심사를 받지 않은 공모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지원이 배제된다.

조소연 대전시 기획관리실장은 “지방세 증가율은 둔화 추세에 있으나 복지사업 확대로 지방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고, 국가보조율 감소로 그 어느 때보다 건전재정 운영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면서 “무분별하게 추진하던 공모사업은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등 해야할 일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