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달러 강제 매각 가짜뉴스, 조직적 중간 유포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

가짜뉴스 생산·유통(PG)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최초 작성자뿐 아니라 이를 퍼 나른 유포자들까지 샅샅이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X)를 통해 “최근 일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유포된 바 있다”며 “이는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구 부총리는 “비상한 위기 상황에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해당 글을 올린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들을 전기통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번 가짜뉴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회의 등에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 카드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며 시작되었다.

일부 커뮤니티 등에서 이 발언을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이 보유한 달러를 강제로 빼앗아 처분(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공포 섞인 루머로 둔갑시켜 급속도로 퍼뜨린 것이다.

정부는 즉각 보도참고자료 등을 내며 시장 달래기에 나선 데 이어 하루 만에 형사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즉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이나 중대한 시기에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시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히 경찰은 최초 글을 쓴 작성자뿐만 아니라, 조회수를 노리거나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확산시킨 '중간 유포자'들에 대해서도 IP 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며, 출처가 불분명한 루머를 SNS 등에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쟁과 고환율이라는 경제적 변동성을 틈타 교묘하게 파고드는 가짜뉴스는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독버섯과 같다.

정부와 경찰의 이번 전격적인 수사 착수가 위기 시국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시장 교란 세력'을 뿌리 뽑는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