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국회의원, 민주당 대전시당·대전시 의사회 정책토론회 개최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민주당 대전시당과 대전시의사회가 19일 오후 민주당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박근혜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김용익 의원(비례·국회보건복지위)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김 의원의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 발제에 이어 의사회 김상섭 보험이사와 손문호 정보통신위원장이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김용익 의원은 발제를 통해 “의료영리화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도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했던 말 그대로 영리추구 의료정책”이라며 “하지만 연초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서비스산업 육성, 규제완화라는 미명아래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토론회 주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분야 규제개혁안에 담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자회사 설립 허용, 원격의료, 법인 약국 설립 등은 병원과 약국의 영리추구 행위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며 “심지어 부대사업에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호텔업, 장례식장까지 포함됐는데 이는 결국 의료기관이 환자들을 상대로 장사나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익을 늘려야하는 의료법인이 환자진료에 얼마나 성의를 보이겠는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험체계를 위협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그리고 사회적 논의도 없는 일방적인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에 나선 의사회 김상섭 보험이사는 “만일 1만 명이 원격진료를 해서 단 1명을 오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안전 측면에서 그것을 비율의 문제로 인식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며 “원격진료의 가장 큰 문제는 누가 뭐래도 오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라며 원격진료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손문호 의사회 정보통신위원장은 “의료현실이 어려운데 정부의 지원책이나 보호체계 없이 단순하게 영리화 하는 것은 반대”라며 “의사들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계를 보호하고 의료계의 성장가능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공제회 성격의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나상연 대전시의사회 부회장과 정태성 기획이사, 이원주 사무처장 등 대전시의사회 관계자들과 박범계 민주당 대전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과 권선택 대전시장 예비후보 장종태 서구청장 예비후보, 권득용 동구청장 예비후보 등 지방선거 출마예상자, 시구의원, 당직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