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숙·방진영 대전시의회 의원 “통합 찬성해놓고 주민투표 요구” 결의안 정면 반박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김민숙·방진영 대전시의회 의원이 10일 대전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촉구 결의안’을 두고 “통합에 찬성해놓고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자기부정"이라고 밝혔다. 의회가 스스로 의결을 뒤집는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두 의원은 지난해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한 시의회가 ‘행정구역 통합 의견 청취 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당시 주민투표 필요성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기존 통합 논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상적 입법 절차라고 했다. 국회 심의와 발의를 사유 변경으로 몰아가는 것은 입법 과정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회 스스로 결정을 뒤집는 행보를 시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통합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 감시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이장우 대전시장이 주민투표 청구를 ‘행정통합은 국가사무’라며 반려한 사실을 언급했다. 법적 한계와 시간 제약을 알면서도 결의안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투표 공방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치"라며 “정쟁을 중단하고 의회 본연의 책무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