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오늘 본회의 상정... 여야 '필리버스터' 정면충돌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 예고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서면서 연말 국회는 일촉즉발의 대치 국면에 접어들었다.

수정안 핵심은 '대법원 내 기구'민주당은 당초 추진하던 판사 추천위원회 방식이 '입법부의 사법권 침해'라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최종 수정안을 마련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었던 별도의 추천위원회 대신, 대법원 내 법정 기구인 ‘직무규칙위원회’ 등을 통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구성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정 인물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을 제외하고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으로 일반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1심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그대로 진행하되,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하는 부칙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여야 대치 상황 및 향후 전망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을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는 '누더기 악법'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진영주요 입장대응 전략더불어민주당"내란 세력에 대한 신속·엄정한 단죄는 국민의 명령"24일까지 '살라미' 전술로 법안 처리 강행국민의힘"사실상의 사법부 장악 시도이자 삼권분립 파괴"필리버스터를 통한 여론전 및 위헌성 부각대법원이 최근 자체적으로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하며 '사법부 스스로의 해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입법을 밀어붙이면서 여야 간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 분석: "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 법안을 여러 차례 수정했지만, 국민의힘은 본질적인 사법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연말 국회는 정책 논의 대신 극한의 정쟁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