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가세로 태안군수–이기권 대표, 직권남용 의혹 공방 격화

[타임뉴스=속보] 17일 오전 10시 태안군청 기자회견장에서 주권찾기시민모임 이기권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 25일 가세로 군수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충남경찰청에 고발한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이 대표는 태안군이 자신을 현수막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맞고발한 것은 부당하다며 추가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본지 확인에 따르면, 가세로 군수는 “신분증 관련 일체의 부탁이나 지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군수 신분증이 의전비서 오석근 씨를 통해 충남경찰청에 전달된 사실은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비서가 공무 과정에서 신분증을 휴대하다가 돌려주지 못한 절차상 실수"라고 설명했다.

이기권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개인을 특정하는 언급은 자제하겠다"고 밝혔으며, 현수막 게첩과 관련해 태안군이 언론중재위나 법원에 별도 제소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한편 태안군은 인천공항 청사 내 피켓 시위 영상과 자료를 확보해 법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가세로 군수와 이기권 대표 간의 법리적 공방으로 번지며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태안경찰서의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사회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자 해설

이번 공방의 본질은“사적 지시 여부" 그리고 “현수막 명예훼손 성립 여부"다.

가세로 군수는 “사적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비서의 신분증 전달은 단순 절차상 실수로 해명된다. 하지만 공무 수행과 개인 보좌의 경계가 불분명했던 것은 행정 신뢰성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현수막 사건의 경우, 이미 언론과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시위·비판 활동이 허용된 점을 고려하면, 법적으로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는 향후 사법부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맥락에서 이번 사건은 지역 행정과 시민단체 간의 갈등, 그리고 주민의 표현의 자유와 공직자의 권위 보장 사이의 균형이라는 오래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법적 다툼을 넘어, 지방정부의 권한과 시민사회 감시 기능이 어떻게 조율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지역사회에 던지고 있다.

[이 기사 문의 및 태안군의 행정부당‧부조리 폭증하는 시민고발로 고충 민원을 겪는 주민 제보 받습니다. 타임뉴스 본부장 이남열 010.4866.8835.]